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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돌직구] 文 대통령 말대로면 경제학계 발칵 뒤집어질 것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9.30  
• 조회: 304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계소득도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청와대 밖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은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제 현장의 절규를 전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앞으로 1년간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는 27개 중에 70%가 넘는 기업의 사업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44.3% 감소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은 계속 낮아져서 이제 1%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이 낮아지고 사업 이익으로 기업이 진 빚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고,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수출은 10개월째 마이너스 성장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기업의 수익이 급감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크게 축소하고,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늘려가는 와중에 "고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고 가계소득이 늘고 있다면 이는 경제학 교과서가 다시 쓰일 만큼 경제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다.

◇25~64세 인구 14만4000명 늘었는데, 일자리는 11만5000개만 증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흥분하게 만든 고용과 가계수지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에도 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가짜 뉴스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우선 전년 대비 45만2000개 늘어났다는 일자리 중에 60세 이상에서 39만1000개 늘고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이 23만7000개 증가했다. 즉 60세 이하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6만1000개에 불과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취업이 시작되는 25~64세까지의 인구는 14만4000명이 증가해서 그 연령층에서 8만명 이상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고령층들의 일자리가 어떠한 일자리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주당 1~17시간의 일자리가 26만6000개로, 늘어난 일자리의 약 60%가 단기 알바 자리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무려 10만4000개가 늘었다. 숙박·음식업은 무려 35.8%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가장 많은 산업인데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1만6000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000명 늘어나는 것은 자영업이 점차 한계기업으로 몰리고 있고 폐업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자영업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정부에서 나타난 기현상으로, 경제적 기여의 증가가 없는 농림어업에 5만5000명이 증가하며 허수의 고용 통계에 계속 일조하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최고로 높아졌다는 것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19세 인구의 급감이 가져온 착시 현상이 더 크다. 고용이 질과 양에서 좋다는 노동 시장에서 가사 노동과 재학 및 수강 인원이 24만9000명 감소했음에도 `쉬었음`이 34만9000명, 취준생이 7만4000명, 구직 단념자도 1만여명 증가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15만8000명이 증가하여 문 대통령의 과장 광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 문 정부 집권 9분기 중 7분기서 마이너스 성장

이 정부는 반복적으로 고용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느는 것을 갖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강변하고 있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면 가계소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이기보다는 정부가 복지를 일자리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또한 집권 이래 9분기 중에 7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18년 4분기와 금년 2분기 딱 두 분기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집권 내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온 정부가 한 분기 소득이 깜짝 반등했다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망상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집권 기간에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분기는 한두 분기에 불과했다.

◇경제 몰락하는데 "올바른 방향" 주장은 사회주의 이념 지배하는 나라에서나 볼 수 있어

노동의 질과 양 악화와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의 지속적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소주성`에 의한 과격한 정책으로 경제를 흔들어 놓은 결과다. 그래서 박용만 회장은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 달라"고 하소연한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과격한 좌파"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망하고, 국민이 굶어 죽어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정권은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등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과격한 좌파 이념의 오기와 확증 편향으로 사실 직시 능력을 상실하고, 총선 전략인 인기 영합으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시즌 2"가 집권 내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경포대 시즌 2"의 잔여 임기가 끝나면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의 질곡이 아니라 아예 베네수엘라나 북한의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경영대학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출처 : 조선일보, (2019.9. 30)

원문 : http://bit.ly/2nvim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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