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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돌직구] 대한민국에 경제 컨트롤 타워는 있습니까?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11.04  
• 조회: 39

대통령·부총리 말 달라… 정부 `중구난방`,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한국 GDP 갭 2013년 -0.597→2018년 -1.644… 2.75배로 확대
투자·수출·생산 마이너스인데 경제 좋아진다면 `주술적 경제학`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곧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은 이미 오래전에 비웃음의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마저 내년 상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며 양치기 소년들의 긴 대열에 동참했다. 민간 투자, 수출, 생산 능력이 마이너스인데 경제가 곧 좋아진다면 주술적 경제학일 뿐이다.

일자리와 가계 소득, 거시경제지표가 급속도로 냉각되자 정부는 경제에 대해 중구난방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에 관한 말이 중심을 잃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낙수 효과 없다면서 대기업에 왜 감사


대통령은 연초에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며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던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방문하며 대규모 투자에 감사한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 소주성의 반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낙수 효과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대통령이 고용 증가도 없는 대기업 투자에 왜 그렇게 감사하며 쫓아다니는지 연유를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주장하고, 9월에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고용통계는 작년 대비 비정규직은 86만7000명이 증가하고, 정규직은 35만명이 감소했다. 집계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측의 변명을 믿더라도 임시직만 30만~50만개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분명하다. 노동시장의 임금을 생산성과 무관하게 강제로 인상하고, 노동 유연성을 축소하면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경제학의 깊은 지식이 필요 없는 장삼이사의 상식이다. 청와대에 세금으로 분식된 일자리와 가계소득 통계를 제대로 읽을 지력도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다.

수퍼 예산 독촉할 때만 "경제 심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소비자 심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정도의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부총리 말 중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위기설을 부인하면서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할 때는 수퍼 예산의 국회 통과를 독촉할 때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는 정부의 선전처럼 묻지 마 재정 확장 정책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IMF는 노동시장 유연성 도입과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영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정부 지원 정책의 중단, 규제의 혁파와 민간 부문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세제 개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와 거꾸로 간 문 정부는 실책을 반성하고 정책 방향 수정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커녕 변명하기에 바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하는 나라로서는 사이클,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위기설을 일축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 "선방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수석의 주장은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와 낙수 효과가 없다던 대통령의 말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인 2.5% 이하의 부진한 성적은 사이클 탓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잠재성장률 대비 부진한 실질성장률이 정말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의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한국의 GDP 갭은 2013년 -0.597에서 2018년 -1.644 무려 2.75배로 확대되었고 OECD는 이것이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문 정부가 잠재 능력에 크게 뒤지는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수석의 주장과 달리 경기와 무관하게 2013년부터 한국의 GDP 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 온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이 차이를 줄이거나 양의 수준으로 반전시키고 있고 OECD 평균 또한 2013년 -2.43에서 2018년 -0.385로 상향해서 잠재 성장 능력만큼 성장하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대한민국은 반대로 추락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하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홍 부총리 발언에 따라다니는 의구심

한국의 구조적 결함과 문 정부의 정책 실패는 여러 통계에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하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 구조조정의 실패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2012년부터 성장을 멈추고 하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프랑스의 노동 개혁 성과를 인용하면서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 규제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들고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참사로 드러난 현 정부 정책의 대전환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제 컨트롤 타워냐는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의 발언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공감하에서 나오는 발언도 아니고, 그가 규제 개혁의 총대를 멜 전권을 갖고 있지도 못하기에, 청와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물러난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떠올리며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나게 한다.

노무현 정부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느 방향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드는 "아무 말 대잔치"를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묻고 있다. "이 나라에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기는 합니까"라고.

출처 : 조선일보, (2019. 11. 04)

원문 : https://bit.ly/2JHJ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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