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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영국에서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6.19  
• 조회: 2,954

누군가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만 했어도……


부자들의 돈을 우려낼 의도였던 영국의 조세 정책은 고도로 전문화된 의사들과 수술 전문 외과 의사들의 때 아닌 은퇴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그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이라는 과세제도 때문에 영국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상세히 밝힌 보고서가 새롭게 나왔다.


지금 영국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NHS는 의사의 부족, 긴 대기 시간, 의료 배급제로 인한 만성 위기 상태다. 지난해 공공 의료 시설에서는 441명의 일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일을 그만두었고, 지난 6월 기준으로 공공 의료진 11,576자리가 공석이었다.


문 닫는 병원들


그러나 지난 6년간 외과 병원은 585곳이 문을 닫아서 190만 명의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2013년에는 불과 18개 외과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무려 138개 외과 병원이 사라졌다.


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데일리 메일 (The Daily Mail) 지(紙)의 설명을 들어보자.


“영국 의료 협회 (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과중한 국민 연금 세율로 인해 진료를 계속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거나 진료 시간을 줄이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조기 은퇴는 남아 있는 동료 의사들에게 더 많은 진료 부담을 주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그들 역시 사기가 저하되어 일을 그만둔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시간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사회 일각에서는 데일리 메일의 기사가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묵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실은 그 분석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 지(紙)가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을 제때에 돌보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 때문에 연금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두려운 의사들이 시간 외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부는 지난 3년간 약 3,500명의 의사들이 국민 연금 부담 때문에 일찍 은퇴했다고 인정했다.”


시장 조작의 결과 


NHS의 국민 연금 체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규칙과 규정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미로와 같다. 아래 두 개의 영상은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위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의사들은 국민 연금 가입 여부 또는 연금 금액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은 “국민 연금 기여금에 공제하는 급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14.5% 연금을 내야 한다.


시민은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연금은 세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 연금 분담금을 2010~2011년에 연 255,000파운드 (약 3억 8천만 원)에서 2014~2015년에는 연 40,000파운드 (약 6백만 원)로 대폭 낮추어 제한하였다. 또한 종신 연금은 1,055,000파운드 (약 15억 8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 더 복잡한 것은 매년 “필요 경비를 뺀 총소득”이 150,000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가 넘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 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총소득은 수입뿐만 아니라 연금 불입금의 증가도 포함된다. (개인 연금 투자 소득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들의 총소득은 법에 규정된 제한선을 넘어가고 소득세가 40~45%에 육박하게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결국 의사들이 NHS를 먹여 살리는 셈이다.


의사들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방법으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제도에 맞서 반응한다. 바로 병원 문을 닫는 것이다. 의료진 부족 사태의 원인이 영국의 진보적이라는 과세제도 때문이라는 데 의료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매트 핸콕 (Matt Hancock)은 “몇 년 전 수정된 과세 제도로 야기된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인정했다. NHS 관계자는 이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에게 가혹한 세금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국 의료 협회 대변인은 “연금 과세 규정을 수정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누군가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만 했어도……

 


정부는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일한다


정치가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기심 때문에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 (The Guardian) 지(紙)에 “영국의 정부뿐 아니라 그 어떤 정부도 소득 상위 1%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과세 제도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 상위 1%가 나머지 99%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다 해도 불가하다.


정부는 한 면만 본다. 당장의 조세 수입과 단기간의 정치적 이득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를 확증하듯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저축을 장려하면서도 정부재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을 통제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는 조세 수입을 최대한 늘릴 것인지 아니면 부자들에게 “세금 경감”을 해 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문제일 뿐이다.  


영국의 50만 명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다.


초고소득자의 ‘부자증세’가 영국 환자들에게 끼친 손해는 최소한 5가지 이상이다.


1. 의료진들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는 전문의들과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사들에게 특히 가혹한 것이었다. 그들의 높은 소득은 시장의 수요와 더불어 그들의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희소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2. 환자들은 아플 때 바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수술을 받으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3. 소규모 병원들이 문을 닫고 대규모 영리 병원들이 혜택을 얻고 있다.
2018년 문을 닫은 외과 병원의 1/5은 소규모 병원이 좀 더 큰 규모의 병원에 합병된 것이다. 이는 업무부담을 조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경제 정책은 항상 강자에게 혜택을 준다.


4. 병원 통합은 가난한 환자들 보다는 부유한 환자들과 지역에 유리하다.
병원 통합은 병원의 규모를 유지할 만한 환자 유치가 가능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병원들은 시골 지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더 긴 이동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5. 의술을 펼치는 의사들의 소명을 가로막는다.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었을 때, 교황 비오 7세는 육군 의무 부대에게 의술의 숭고한 가치를 언급하였다. “당신들의 직업은 얼마나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고통 받는 인류의 아픔을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여러분은 병실과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을 베풀 것입니다.”


정부는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들이 그들의 의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격려해야 한다. 시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 제도, 정치가들의 잇속, 지나친 규제가 위대한 치료자의 이름으로 “고통 받는 인류의 아픔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다.


이 글은 https://fee.org/articles/why-the-uk-suddenly-is-suffering-from-a-physician-shortage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 Ben Johnson


역자 : 전현주

Dr.k / 119.201.***. / 2019.06.19 15:17:20
삭제 | 수정
한국도 똑같다
강종백 / 223.33.***. / 2019.06.19 17:39:55
삭제 | 수정
평등을 지향하는 시기심과 정부의 무책임이 결합되어 생기는 일이니 바보 같은 국민들의 몫이죠. 전북 상산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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