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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vs. 정부강권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8.26  
• 조회: 282

Free Trade vs. Government Diktat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관세, 제재와 금수조치로부터 자유와 번영이 계속 파괴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제는 트럼프의 무역 불안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할 때이다.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및 제한적인 정부를 고려할 때가 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일방적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일방적 자유무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방적 자유무역이란 단순하게 미국정부가 모든 관세, 무역 규제, 제재, 금수조치, 수입 할당량과 무역 전쟁을 해제해야 하고, 해체해야 하며, 폐지해야 하고 폐기해야 하며 끝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회의도 없고, 협상도 없으며 요구도 없다면 “자유무역” 계약도 없다. 그저 미국인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행하고 원하는 그 누구와도 거래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를 다른 국가들도 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다른 국가들도 따라올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방적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하려는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절대 아니다. 특정국가에서 외국 정권이 무엇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의 원칙이 첫 번째이다. 경제 교류를 통제하는 정권 아래에서 산다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는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여행할 권리와 거래하고자 하는 그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수반한다. 관세, 수입 할당량, 무역 제한, 제재, 금수조치와 무역 전쟁으로 여행과 무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로 번영과 생활수준 향상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모든 거래에서 양측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이치이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에서 사람은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가치가 낮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쇼핑객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판매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가 더 낮은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채택하는 규칙, 규정, 정책 또는 법률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해치고 생활 수준을 낮추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무역 통제권을 행사하는 정권 아래에서 살도록 강요 당했다. 이제는 한 국가가 이 국가통제주의적 난국으로부터 전 세계를 이끌고 나와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미국이어야 한다. 다음 내용을 명시할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무역 규제를 준수하거나 앞서 말한 자유의 행사를 축소시키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의 장점은 트럼프의 제재, 금수조치, 무역 제한, 관계 및 무역전쟁을 단순히 철회, 종결, 폐지 및 해체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인은 싫든 좋든 대통령이나 의회가 여행과 거래의 자유를 새롭게 제한하는 결정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충동적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누군가 신속하게 헌법의 자유 무역 조항 위반으로 연방 재판에 무역 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월 4일, 미국인들은 독립을 기념했다. 독립선언문은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연과 신이 부여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짚고 있다. 정부의 권리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미국인이 이러한 권리를 탈환할 때가 아닌가? 이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일방적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법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글은 https://bit.ly/2KQudQP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Jacob G. Hornberger


역자: 김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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