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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족주의는 전쟁의 철학이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9.05  
• 조회: 371

Economic Nationalism Is a Philosophy of War


*이 기사는 Scholar`s Edition 인간 행동 24장의 "우리 시대의 갈등"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중은 ‘시장 경제’에 내재된 "경제적"이해의 충돌이 내전과 국제 전쟁을 초래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본다. 남북 전쟁 (내전)은 "착취하는"계급에 대한 "착취당하는"대중의 반란이었다. 그리고 ‘대외 전쟁’에 있어서는 지구의 천연 자원을 불공평하게 사용했던 국가들에 대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을 수반하고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싶어한다. 이러한 사실들에 직면한 그들은 올바른 이해의 조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은 우매하거나 구차한 ‘변명자’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하게 ‘사회 질서’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적이고 정직한 사람은 이 부분을 간과할 일이 없다. 허나, 그것은 오늘날 무기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과 ‘물질적 이해관계’의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만연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시대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시장사회’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흔히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인간의 삶 중 ‘경제 활동’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근원이 ‘시장 사회’의 틀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반(反)자본주의 정책은 자본주의의 기능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이러한 갈등은 참으로 다양한 것들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간섭, 무역 및 이주 장벽, 외국인 노동, 외국산 제품 및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장경제가 방해받게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모두가 기업가나 종업원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그곳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생산 수단의 ‘사유재산 소유 원칙’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를 상상해보자. 자본, 노동 및 상품의 유동성을 방해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이곳의 행정 공무원은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정부가 폭력적이고 사기성 있는 침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에 전념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러한 세계는 국경이란 개념이 지도에 그려져 있다. 또한 번영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허나, 자국의 영토 확장에 관심이 있는 개개인은 많지 않다. 그러한 확장으로부터 개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전쟁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출현과 현대 자본주의의 진화, 이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원자재로 생산할 수 있는 것만 소비했다. ‘국제 노동 분업’의 발전은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수입된 식품 및 원자재는 대량 소비 품목이다. 가장 진보된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수입 물품 없이도 생산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광물, 목재, 기름, 곡물, 지방, 커피, 차, 코코아, 과일, 양모, 면화 등의 대가를 상당량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것들 대부분이 수입된 원료로 가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주된 이익, 즉 이해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200년 전, 비(非)유럽 국가가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여부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다. 허나, 오늘날 풍부한 ‘천연 자원’이 부여된 외국의 경제적 후진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리될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이 ‘천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천연 자원’을 싼값에 들여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각 국가의 무제한적 주권 원칙은, 정부가 사업에 간섭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실제로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주권 정부’가 자국의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허나, ‘정부의 주권’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며, 그것이 전쟁을 불러일으켜서는 더 더욱 안된다.


‘자유주의’는 정부의 주권 폐지나 전쟁을 초래할 위험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세우지도 않았고, 구축하지도 않았다. ‘자유주의’는 ‘경제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자유가 자신의 이익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주권은 더 이상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굳건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약과 성약, 그리고 국가 연맹 또는 유엔의 국제 재판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그러한 변천은 불필요하다. 허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평화는 허상이 될지도 모른다. 견고한 평화는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따라와야 한다. 사람들이 ‘몽테뉴 도그마’에 집착하고, 경제적 번영이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한, 평화로운 한때는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이다.

*몽테뉴 도그마(Montigne dogma):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이의 상실이며,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함.


‘경제 민족주의’는 지속적인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의 명목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국가는 ‘경제 민족주의’를 피할 수 없다. 국내에 자유 무역이 없는 곳에서는 보호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나타난다. 단기적인 정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은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개입 또는 간섭에 있어서 다양한 개입 주의자들의 조치는 ‘자유 무역’이 추구하는 목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자국민이 이윤추구 및 이해관계에 있어 해를 입는다면,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1600년에 유엔이 설립되었고 북미의 인도 부족이 유엔의 회원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인디언들의 주권은 불가침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외국인이 인디언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부여되었을 것이다. 또한 활용 방법은 몰랐지만, 외부인으로부터 풍부한 천연 자원이 약탈당하는 것도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국제 협약이나 헌장의 명목으로 인해 유럽인들이 이들의 나라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다양한 미네랄 물질의 풍부한 퇴적물이 있음에도 주민들은 자연이 부여한 천연자원을 이용하기에 무지했고 기술이 없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원도 불활성이고, 접근성도 용이 하지 못했다. 특정 국가의 정부가 외부인이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또는 공공 업무 수행이 독단적일 때, 외부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자원은 적절한 기술을 통해 매장된 자원보다 개선될 수 있다. 허나 이는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이들 정부의 정책이 보편적인 문명적 후진성의 결과인지, 아니면 현재 유행하는 ‘개입주의’와 ‘경제 민족주의’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갈등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평화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변화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오늘날 정부와 정당이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경제 철학’이 주요 원인이다. 이 철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시장 경제 내에서 국가들 사이에 이윤추구와 이해관계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유 무역은 특정 국가에 해를 끼치고 빈곤을 초래한다. 이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무역 장벽을 활용하여 자유 무역의 악을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위해, 보호주의가 불러일으키는 반향이 특정 국가들의 이익을 해친다는 사실도 묵살해 버린다. 허나,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보호주의를 용인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상이다. 또한, 무기를 사용하여 ‘보호주의’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헛된 생각이다. 보호주의의 철학은 전쟁의 철학과 같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쟁은 대중적인 경제적 신념과 차이가 없고, 그로부터 비롯된다. 그와는 상반되게, 이러한 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 연맹은 조직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패의 원인은 ‘진정한 자유주의’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경제 민족주의’의 정신으로 가득 찬 정부의 협약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전쟁의 원칙’에 전념해서 그렇기도 하다. 특정 대표자들은 타국들과 ‘선의’에 대한 학문적 대화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정부는 타국에 많은 해악을 끼쳤다. 20년간의 그러한 리그 수행은 다른 국가들과 심각한 경제 전쟁으로 번졌다. 1914년 이전의 ‘관세 보호주의’는 1920~1930년 사이에 개발된 무역 금지, 금수 조치, 양적 무역 통제, 외환 거래 통제, 환율조작 (화폐의 평가절하)과 실제로 비교하면 훨씬 온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유엔 (국가연합, 국제연맹)에 대한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오히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수입품 중에서도, 특히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고려한다. 그것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 제품을 가능한 많이 금지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개입하고, 그러한 목적을 스스로 인가한다.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불공평한 무역 균형의 도깨비와 싸우고 있다. ‘협력’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협력’이란 이름하에 제기되는 ‘위험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글은 https://mises.org/print/5905 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Ludwig Von Mises


역자: 이 명 재

신오현 / 116.124.***. / 2019.09.20 22:41:50
삭제 | 수정
이병태 교수님, 10000000% 동감 입니다
강연준 / 59.23.***. / 2019.09.23 15:56:18
삭제 | 수정
좋은 내용들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재님 혹은 이병태 교수님 이메일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글 관련하여 긴한 연락을 좀 드릴까 해서...
아래 제 이메일주소입니다.
heuriskon@outlook.fr
운영자 / 125.187.***. / 2019.09.27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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