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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것인가? 그러길 바라자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9.27  
• 조회: 476

Will Robots Replace Human Workers? Let’s Hope So.


지난 200년 동안 기술은 그 이전 1,000년의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이 인간의 환경을 바꾸었다. 1840년까지 미국인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다. 지금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농업에서 벗어난 노동력은 제조업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는 서비스업에 투입되었다.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서비스 직종에서는 인공 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점점 더 많이 대신할 것이다. 


아무리 고학력의 직업이라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학위는 더 이상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신기술의 출현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할 수 있다. 기술적 진보는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혁신은 경제를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부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곧 생산성이다. 생산성의 향상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동일한 양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유하게 된다.


자동화 관련 주식자본의 현 추세는 앞으로 부가 증가할 것을 보여준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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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세계 수 천 가지 자동화 주식자본   출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IFR) 2018


진짜 위협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실업의 위협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특정한 직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고 반(反) 자본주의적 사고체계가 널리 퍼져 경제적 진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동화는 위협이 아니라 요긴한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향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


점점 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자동화의 확산은 공공연금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막 발전하려는 경제에서 자동화는 좀 더 빠르게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류 전체에게 경제의 자동화는 힘든 노역을 덜고 좀 더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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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7년 제조업 고용인 10,000명 당 설치된 산업로봇의 수 

출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IFR) 2018


일이란 고되고 수고스럽다. 그러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답이 아니다. 그 답은 더 높은 생산성이다. 기계화를 통해 농장과 공장의 고되고 단조로운 노동을 해결했듯, 자동화는 따분한 일을 맡아 줄 것이다. 동시에, (이전에 기계화가 그랬듯)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음식, 의복, 주거와 같이 기본 필수품의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기계들을 사용한 결과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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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일인당 국내 총생산 (2011년 국제 달러 가격)                   출처: Our World in Data


기존에 정부가 필요했던 부분이 줄어들다

신기술은 고되고 지루한 노동을 맡아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짐도 덜어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확 줄여서 정치적 조직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부, 공공 행정, 사법 제도의 기능을 민영화할 수 있다. 생산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고 전통적인 의미의 정부가 없다면, 오늘날 생계비의 일부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개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소득에 비해 굉장히 소소해질 것이다. 


정치적 조직체들이 사라지면, 서민들의 어깨에 지워진 엄청난 재정적 부담도 사라질 것이다. 정부의 덩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정계가 사라지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현대 시민들을 괴롭히는 재정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정부 개입이 없는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신기술 덕분에 산더미 같은 공공 정책과 규제를 제거하고 비능률, 부패, 불의, 및 비민주주의의 요체인 현 정치 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다. 정부 개입이 없는 경제 생활은 번영으로 이어진다. 부를 축적하는 길은 정부가 본연의 임무 외에 모두 손을 떼고 정치 조직체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동화 vs. 사회 민주주의

자유 경제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져서 급여의 구매력만으로도 일자리 보장에 대한 걱정과 기본 생계비에 대한 염려를 잠재울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와 정부가 없는 사회라는 아나코 자본주의(anarcho-capitalist) 체제에 대한 전망은 정부 지출 확장, 공공 부채 증대, 규제 확산, 더 낮은 생산성 및 축소된 구매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자유주의(liberal)” 통치 제도, 즉 현(現) 사회민주주의적 제도와는 확연히 반대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제도가 지속된다면 세금과 공공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공공 부채는 계속 상승한다. 현존하는 정당 민주주의, 사회복지, 국가 자본주의의 종착점은 안정, 부유함, 자유가 아니라 국가 부도, 비참함, 억압이다.


현대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의 주요 정책안은 정부가 실업, 경제 위기, 불경기, 불황,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불평등을 방지하고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모든 이들에게 교육, 의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은 수입의 증대와 고용의 확장에 대한 약속으로 점철된다.


기존의 정책들은 효과가 없었다. 앞으로는 더욱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해답은 구태의연한 것에 있지 않다.


신(新) 전체주의를 피하는 길은 더 자유로운 자본주의와 정치의 축소에 있다. 그런 자유주의적 (libertarian) 질서만이 (복권처럼 선출되는 입법 기관이 있어서) “추첨”이나 “뽑기”라고 불리는 제도로 운영되는 정당 정치를 종식시킬 것이다. 시장 기반의 통화 제도 및 법과 안보의 민간 공급이 있는,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체계는 독점적인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를 최소화하고 마침내 폐기할 것이다.


이 글은 https://mises.org/wire/will-robots-replace-human-workers-lets-hope-so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Antony P. Mueller


역자 전현주

신오현 / 203.226.***. / 2019.09.28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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