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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10.01  
• 조회: 241

There Is No Government Shortcut for Entrepreneurial Success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의 신념은 자유로운 기업들이 일구어낸 독특한 기업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위원이 옳다. 부(富)로 가는 길은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다. 그는 최근 “기업가들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계획을 내놓았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약자들을 돕겠다는 제안이다. 이 계획은 그녀가 “남에게 숟가락만 얹어서 먹기만 하는 기식자”라고 부르는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분노에서 파생되었다. 아마도 그녀가 돕고자 하는, 이제 막 기업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녀와 다른 민주당 대권 후보자들이 벌떼처럼 공격하는 “기식자”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갈망한다는 점을 그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워렌 상원 의원의 정책 제안서는 사실상 미국 기업 생태계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수많은 시도들 중에 가장 최근 것에 불과하다. 그 미국 기업 생태계가 그 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한된 정부의 개입 덕택이었는데도 말이다. 세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승자와 패자를 선별하는 정부의 관행은 정실 자본주의처럼 도움을 주기보다 해를 끼칠 때가 많다.


또한, 그녀의 계획이 소수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홍보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제시하는 등 까다로운 수급 요건 자격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지원을 신청한 백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동안 연방정부의 정책이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워렌의 지적은 옳다. 법으로 제정된 인종차별주의라는 어두운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노예제도, 짐 크로우 (Jim Crow: 과거 미국의 흑인 차별 정책), 레드라이닝 (redlining: 특정 경계 지역 지정)은 소수자들에게 자행된 불의가 만연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명한 예들이다. 안으로 곪기만 했던 속내가 남북전쟁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 상처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하다. 이 나라는 여전히 인종 갈등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워렌의 계획 이전에 시도되었던 것들 중에, 의도는 의심할 바 없이 좋았어도 이롭기는커녕 피해만 준 것들이 있다. 작가 셸비 스틸 (Shelby Steele)은 그의 책 ‘수치: 과거 미국의 죄가 어떻게 나라를 갈가리 찢어놓았는가 (Shame: How America’s Past Sins Have Polarized our Country)’에서 1940년대 정치 엘리트들이 인종적 평등을 추구하려고 능력에 따른 정당한 경쟁, 개인의 주도권,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러한 전 시대의 가치들을 “제한된 정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울부짖는 1960년대 후반 자유주의자들(liberalism)의 새로운 주장”과 맞바꾸었다.


정치가들은 “차별을 억제하기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주의의 필요성”을 확신했다고 스틸은 말한다. 그는 차별철폐조처와 린든 존슨 (Lyndon Johnson)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과 같은 정책들이 소수자들의 진보를 가로막는 범죄이자 방해물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한다. 동일한 문제점들이 워렌의 계획에서도 보인다.


스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책입안자들이 소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고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에 상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공평하게 얻을 것이다.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엘리자베스 워렌의 신념은 자유로운 기업이 일구어낸 독특한 기업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만약 워렌의 계획이 주로 시장에 개입하는 온라인 부동산에서조차 별 쓸모가 없다면,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도움을 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기업가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서거나 넘어질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바로 자유로운 시장에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젊은 스타트업 창립자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른다. 창업을 준비할 때 궁금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지식들을 이야기 해 보겠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는가?

사업가가 되려는 많은 이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생 기업, 미래의 유니콘을 꿈꾼다. 그러나 유니콘은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날아오르기까지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실행 가능한 계획과 더불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 속에 재능과 기술은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사업이 이론적 계획 단계에서 실체가 있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려면 안정된 자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어떻게 자본을 확보하는가?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저축한 돈으로 혹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망한 상품, 경험, 필요한 재능, 기술이 있는 기업가라면 자금 조달의 문은 열려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는 초기 단계 기업이나 신생 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본 투자자들이 있다. 그 중에는 사업 자금 대출이나 기업 지분을 위한 자본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들도 있다.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사업은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채무(debt)와 기업 지분을 위한 자본 투자(equity)를 혼동하지 말라

워렌의 계획은 “기업 지분을 위한 자본 투자”라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 워렌은 그저 부의 재분배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단체나 지역에 제공해 주는 보조금이거나 장려금 정도일 수 있지, 절대 자본 투자가 아니다. 사모펀드 연구원 매튜 바치 (Matthew Barch)에 따르면, 자본 투자는 “다른 모든 부채와 채무의 의무를 다한 이후에도 조직체의 남아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며, 소유권의 기본 형태이기도 하다. 자본 투자는 소유권과 동일하다.” 부채는 간단히 정의해서 “원래 빌린 금액의 전부를 갚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든 사모 펀드 회사든,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자본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지분과 맞교환 한다. 안타깝게도, 워렌 상원의원은 사모 펀드를 줄이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들의 선택의 폭을 많이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워렌은 세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확실히 얻도록 투자과정에 민간 단체를 개입시키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투자”는 선택된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즉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 수익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투자자들은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워렌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정치가나 관료들의 책임을 말할 뿐, 개인 투자에 지워진 책임을 보지 못한다. 기업가는 빌린 혹은 투자 받은 자금을 사용할 때 투자자나 대출 기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든 자본 투자든, 투자자는 “수익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나 조약을 주장할 것이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는데,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500만 달러를 사업 자금으로 투자한다면 창업자는 상여금 (및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투자자는 그 자금을 사업 자본금 충당에 사용되길 주장할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새로운 장비 구입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그 돈은 장비 구입에만 사용될 것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타트업과 동업하는 투자자들은 투자뿐 아니라 멘토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기업가 옆에서 자본 운영, 회계, 판매 전략, 현명한 사업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지역 관료들의 관리 따위는 기업 멘토가 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자본 배분?

워렌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걷으려는 사람들을 투자자 계층이라고 자주 말한다. 그들은 투자하고 자본을 배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녀의 계획 대로라면 연방 정부 관료들이 투자자 계층을 대신할 것인가? 어림도 없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기업가들과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바탕으로 자본을 손쉽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워렌의 계획 대로라면 기업가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멘토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신 관료들이 자원 배분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녀의 계획이라는 것은 정실 자본주의와 권력 남용을 위한 비책이다. 기업가들에게 돈을 벌려면 실제 소비자가 아니라 관료들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공공 정책은, 그것이 해로운 관세 정책이든 아니면 과도한 자격증 필수화처럼 고용을 쓸데 없이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든 간에, 너무나 자주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공공 정책은 쓸데 없는 짐을 덜고 제한을 철폐하여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여 기업가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규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래서 신생 기업들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최소 임금제나 유급 병가와 같은 고압적인 규제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의무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이것이 진리다. 워렌의 계획이 법제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지한 고군분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 계획, 투자자, 동료, 멘토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맺은 친밀한 관계가 장기간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든 이들에게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글은 https://fee.org/articles/there-is-no-government-shortcut-for-entrepreneurial-success/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Brooke Medina


역자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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