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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핵 참사는 탄소세의 근거를 제시한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10.04  
• 조회: 237

Germany’s nuclear disaster underlines the case for a carbon tax


십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게 있어서 최근의 이슈는 독일의 Hambach 숲에 있는 고대 삼림지대가 벌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조 유로가 사용된 에너지전환의 어리석음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이다. 에너지 전환은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제로는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이것이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탄소세를 요구한 또 다른 이유이며,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중앙계획시도라고 하기보다는 종종 유행하는 엉터리 대책에 불과하다.

아탄을 얻기 위해 Hambach 숲은 벌목되고 파헤쳐진다. 아탄은 갈탄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모든 화석 연료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환경 친화적인 전력공급을 추구한 결과, 터무니없게도 독일은 이제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연료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조 유로를 지출했다.

이 모든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참사로 되돌아간다. 현재, 조지 몬비오 같은 환경론자들은 이 참사가 현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몬비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방사선으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았으므로 현대 원자력이 오히려 안전하고, 원자력이 기후 변화 해결책으로 수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의 압력으로 인해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메르켈 총리는 원래 입장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다소 불행히도, 이것은 비효율적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보조금의 한계를 시험하기로 결정한 독일 정부의 입장과 일치했다.

핵을 비활성화한 결과 재생 에너지는 그 만큼의 작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갈탄을 사용했다. 이는 더 많은 숲을 베는 것이지 메르켈 총리가 추구했던 친환경 에너지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탄소세를 주장했었다. 탄소세를 요구하는 많은 경제학자중에서는 빌 노르트하우스가 탄소 가격책정을 위해 노벨상을 공유했으며 Stern Review의 저자 니콜라스 스턴은 기후변화를 다루었다. 

분명히, 기술을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답은 아니다. 이런 선택은 종종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된다. 정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이 정책은 탄소배출비용을 포함하도록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필요한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가 매우 비싸며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독일의 방식대로 사용가능한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또한 노천 석탄 채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 것도 분명히 답이 아니다. 물론 탄소세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갈탄 같은 오염이 심한 연료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계획보다 시장 가격이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하이예크의 지적을 한 번 더 입증한다. 또한 많은 현대 환경운동가들의 벌거벗은 반(反)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은 초록빛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은 https://bit.ly/356sVsU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Tim Worstall


역자: 김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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