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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역은 양면이 있고 양측 모두 이익을 얻는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10.10  
• 조회: 290

There Are Two Sides to Every Trade. And Both Sides Benefit.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한 해 무역에서 이익이 거의 8억 달러 정도 줄어들게 되면, 무역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미국은 무역으로 여러 해 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바가지를 써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만약 이 견해를 시골사람이 받아들인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수십억 명의 실제 수입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관련기사: 프랭크 홀렌벡의 "자유무역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보호주의 무역은 결핍을 가져온다.]

무역은 서로 유익하다.

무역흑자는 개별적의 거래로 구성된 총 통계량이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나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총 합과 중국 국민이나 회사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총 합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 거래들은 자발적이어서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경제는 매일 이러한 수백만 건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은 당신이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당신이 포기하는 돈의 가치가 더 적다고 여기며, 가게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바가 정 반대다. 즉 가게는 그 곳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당신이 내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당신의 집 앞에 어떤 상품을 가져다 놓는 데까지의 과정에 관여된 아주 많은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농부, 제빵사, 트럭 운전사로부터 상품의 제조업체까지 그 가치교환의 원리가 케이크를 구입하여 집 앞에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거래의 양면

당신은 슈퍼마켓에서 100 달러를 쓰면서 그 거래로 인한 적자가 느는 것에 대해 염려되는가? 당신은 “바가지 썼다”고 느끼는가? 당신은 슈퍼마켓에서 당신이 슈퍼마켓이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살 양보다 더 많이 산다. 앞의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거래의 금전적 측면인 $ 100 만 지나치게 보면서 당신이 얻은 상품 및 서비스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 불평할 때 하는 일이다. 그는 거래의 금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국에서 들여온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제품의 국적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BMW를 독일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제철소는 자동차 제조 공장과 가까워 야했으며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 근로자는 현지 사람이어야 했다. 오늘날 운송 비용의 감소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화 된 경제를 만들어냈다. BMW를 독일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 BMW차는 중국산 강철을 가지고 브라질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 비용은 자동차 생산 비용의 10 %에 불과하며 그 일을 하는 노동자는 베를린에서 일하는 프랑스 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BMW의 주주는 뒤셀도르프에 사는 독일 시민보다 도쿄에서 만들어진 뮤추얼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출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국제화가 적용된다.

생산이 비교 우위가 가장 큰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면서 세계화는 제품의 제작 비용을 크게 줄여줬다. 중국의 산업화는 모든 중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모든 활동적인 개인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무역 제한은 어떤 것이든 세계 경제 활동에 렌치를 던져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서 생산하던 것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다.

교환과 전쟁

무역은 전쟁이 아니며, 군사적 비유는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의 총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오히려 무역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을 줄인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얻기 위해 벌어졌다. 히틀러의 영토 야망을 정당화하는 주요 이데올로기 원칙은 자연 자원이 거의 없는 제조국으로서 독일이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획득할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이웃국들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독일의 접근을 크게 제한하는 심각한 무역 제재를 부과했다. 자유 무역이 일반적이었다면, 히틀러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역이 상호 의존성과 공동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을 높인다는 것과, 전쟁의 비용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입과 수출의 연계

중국 회사나 개인이 미국 회사나 개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그 대가로 달러를 받는다. 받은 달러화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만을 반영하며 그 밖의 다른 것은 반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중국 회사 또는 개인은 이 달러를 국내에서 들어간 원가를 충당하거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위안화로 변환한다. 이 달러들을 받고 위안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 채권 또는 달러 기반 자산을 사고 싶어하는 미국의 밀 수출업자나, 중국의 석유 수입업자일 수 있다. 이것이 교환 경제의 본질이다. 수출은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0 년대의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는 수입과 수출 모두 50 % 감소시켰다. 중국이 팔 수 없다면 살 수도 없다.

무역은 근본적인 자유

17 세기 상업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무역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는 번영과 경제 성장으로 번창했다. 최적의 전략은 간단하지만 수출입 모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당신의 거래 파트너의 전략에 관계없이 구현될 수 있다.

트럼프의 개입은 불필요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비난 받아야 할 일이다.

(Frank Hollenbeck은 국제 대학 및 단체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 글은 http://bit.ly/2ICjzLY 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역자: 홍 혜 령



이경민 / 115.139.***. / 2019.11.05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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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제 짧은 생각이지만 중국은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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