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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자본주의가 대세라도 틀린 건 틀린 거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1.13  
• 조회: 257

Anti-Capitalism: Trendy but Wrong


피할 길이 없다. 자본주의는 악의에 찬 비방의 십자포화 속에 갇혔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밤, 반자본주의 시위자 수천 명이 전 세계 수도의 거리들을 점령했다.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ntta: 냉전시대 영국의 극우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영화) 정신이 담긴 가이 포크스(Guy Fawkes: 1605년 가톨릭 탄압에 대항해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고자 ‘화약 음모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 현대 대중문화에서는 ‘저항의 상징’) 가면 (대부분 중국산이다)을 뒤집어 쓴 ‘반체제’ 시위자들은 연례 ‘백만 가면 행진 시위(Million Mask March)’에 참여하여 반자본주의에 대한, 그리고 다들 말들이 많은 자본주의의 불공정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 했다.


물론, 우리가 목격한 이런 식의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8월에 G7 정상 회담이 열렸을 때, 근처 프랑스 해변 마을 바욘(Bayonne)에서 시위를 하던 수천 명의 반 자본주의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프랑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경멸은 시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있다’나, 가장 최근에는 ’자본주의는 죽었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온통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죽었다’는 세일즈포스(Salesforce) CEO, 억만장자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가 한 말이다. 그는 자본주의 제도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견해

대중 매체와 길거리 시위에서 연일 쏟아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폭격은 최근 유고브(YouGov) 여론 조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거의 절반이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70% 이상이 사회주의자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자가 되고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회자되는 것들을 매도하는 것이 대세 중에 대세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이 끈질긴 비난이 과연 검증을 거친 것일까?


해마다 캐나다 씽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가장 자유로운 (다시 말해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 경제 자유도 순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를 발표한다. 정부의 크기, 사법 체계와 사유 재산권, 건전 화폐(가치나 통용력이 안정되어 있는 화폐), 국제 무역에 대한 자유, 규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43개 지표를 사용하여 162개국의 자유도 순위를 결정한다.


세계 경제 자유도 보고서의 의미를 말하자면 이렇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면 더 사회주의적인 경제 (혹은 덜 자본주의적인 경제)와 비교했을 때 더 자본주의적인 경제에서 시민들은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 경제적 자유도와 행복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 경제 자유도 보고서는 162개 경제를 경제적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군의 평균 수입 (36,770달러)은 가장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국가군의 평균 수입 (6,140달러)보다 실질적으로 6배나 높다. 사회 극빈층을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들의 수입 하위 10%는 경제가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의 수입 하위 10%보다 평균 7배 더 많이 번다.


가장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 국민의 27% 이상이 극빈층 (세계 은행 정의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입이 1,90달러 미만)인데 반해,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의 국민은 단 1.8%만이 극빈층에 해당된다. 물론 1.8%도 여전히 높은 수치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의 결코 줄지 않는 빈곤층의 비율보다야 훨씬 낫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비교

경제적 척도는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의 사람들은 평균 14년 더 오래 살고, 유아 사망률은 6배 낮으며, 정치 및 시민의 자유와 성평등을 훨씬 더 많이 누린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컨대, 가장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의 사람들보다는 더 큰 행복을 누린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 자유도 보고서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체제라고 말한 홍콩을 보자. 1941년, 기자이자 여행 작가인 마사 겔혼(Martha Gelhorn)은 남편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mingway)와 함께 도시 국가인 홍콩을 방문했다. 그리고 “홍콩은 이전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끔찍한 가난이었다. 더 참혹스러운 것은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분위기다. 삶이란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한 후에, 다시 홍콩을 통치한 영국은 자유 방임적 경제 체제를 추진했다.


1950년, 홍콩 시민의 평균 수입은 영국 시민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홍콩이 자유 경제 체제 (세계 경제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1970년 이후 매년 가장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를 수용하면서 견고하게 부를 쌓아갔다. 오늘날, 홍콩의 일인당 국민 총생산은 영국보다 68% 높다. HumanProgress.org의 편집장 메리언 터피(Merian Tupy)는 “겔혼이 한탄하던 그 가난은 사라졌다. 경제적 자유 덕분에”라고 말한다.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국가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짝지어 보면 훨씬 더 큰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칠레와 베네수엘라, 서독과 동독, 남한과 북한, 대만과 중공, 코스타리카와 쿠바 등등. (물론, 이들 중 “진짜” 사회주의 국가는 없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사회주의 국가이다. 나중에 모두가 이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 나라들이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위구호를 들거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매도하는 것이 대세이고, 또 조만간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그런 식의 아무런 증거도 없는 공허한 주장들을 들을 때면 명심해야 한다. 자료들은 반 자본주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글은 https://fee.org/articles/anti-capitalism-trendy-but-wrong/ 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Alexander Hammond

역자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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