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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차베스가 국영화 한 8개 베네수엘라 산업들 (석유 외).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1.22  
• 조회: 210

8 Venezuelan Industries Hugo Chavez Nationalized(Besides Oil)

 

베네수엘라는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탓하는 대신, 유가 하락, 부패 등을 지목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채택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의 정의 상, 국유화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사회주의에 보다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우고 차베스는 석유 외에도 많은 산업들을 국유화하였다.

 

1. 철강

2008,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철강사인 Sidor를 국유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듬해, Sidor의 모회사인 Ternium SA가 소유 주식 59.7%를 베네수엘라 정부에 매각하기로 하며 Sidor의 국영화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후 10년 간, 베네수엘라 철강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약 50만톤의 철강을 생산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불과 수천 톤만 생산하였다.

 

2. 농업

2009, 차베스는 Cargill사가 소유하고 있던 농장들에 군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국영화도 시도하였다. 이후, 베네수엘라의 농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베네수엘라 주민들 중 상당수가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금융

2010, 당시 베네수엘라 11위의 은행이었던 Banco Federal을 국유화한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 국유화도 진행되었는데, 이의 결과로 최근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0,398%에 달하게 되었다.

 

4. 금광업

2009, 미국 광업 회사 Gold Reserve Inc.를 시작으로, 2년 동안 모든 금광 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이들 광산들은 현재 마두로 정권의 부역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5. 통신업

2007년 최대 통신사 CANTV를 국유화 하였는데, 뒤이은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현재는 베네수엘라 통신망 상당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발전업

전기 발전의 국유화 조치 이후, 베네수엘라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잦은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

 

7. 관광업

2011, 차베스는 부유한 관광객들에게 인기있었던 여행지, Los Roques를 서민들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호텔 등을 포함한 관광 산업 인프라를 국유화하였다. 현재, 마약 밀매의 소굴로 전락한 Los Roques의 예가 보여주듯, 베네수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의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다.

 

8. 물류업

베네수엘라 최대 해운 회사, Conferry의 국영화는 이러한 베네수엘라 물류 산업 경쟁력 하락의 신호탄이 되었고, Conferry 직원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 해운 터미널들은 고철 더미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가 국유화 정책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예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나는 또다시 이런 사태를 보게 될까 두렵다.

 

이글은(https://fee.org/articles/8-industries-hugo-chavez-nationalized-besides-oil-on-venezuelas-road-to-serfdom/)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원저자 : Jon Miltimore

역자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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