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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 병원들을 통해 뉴욕 타임즈가 보여주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1.30  
• 조회: 178

The New York Times Reveals the Horrors of Capitalism

  • By Showing China’s State-Run Hospitals


최근, 뉴욕 타임즈는 “자본주의는 중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망쳐놓았나”는 제목의 10분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이 비디오는 중국의 의료 보험 체제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하고 있다.


동영상은,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이 공산 국가는 모든 인민에게 무료 의료 보험을 제공하였다. 수십년 후,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해 자국을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기대 수명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도입과 국가주의의 후퇴로 인해 의료 보험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니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중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좋은 민간 의료 보험의 수혜자로서, 나는 뉴욕 타임즈가 단 하나의 민간 병원도 방문하지 않은 채 이런 동영상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는지 의아했다.


긴 대기 시간을 포함한 이 동영상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국영 병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만일 뉴욕 타임즈가 중국의 수많은 민간 병원 중 하나만이라도 방문해 보았다면, 그들은 다른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민간 병원 대 국영 병원


나는 중국에서 뛰어난 민간 의료 기관들을 경험해 보았다. 작년, 나는 복통으로 인해 국영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국영 병원의 응급실은 적어도 100명이 넘는 중국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구 백인인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응급실의 간호사는 나에게 길 건너 민간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였다. 민간 병원에서는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나를 맞아주었다. 의사 역시도 미국인이었으며, 두시간 만에 초음파와 CT 촬영을 할 수 있었다. 8시간 후, 나는 성공적으로 맹장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중국의 민간 병원들은 뉴욕 타임즈의 묘사와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기 시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진료를 받기 위해 뇌물을 써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불행하게도 부유층들이 주로 민간 병원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 역사 다시쓰기


뉴욕 타임즈는 이 비디오를 통해 마오쩌둥의 “무상” 의료 보험 체계 도입을 극찬하며,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국가주의가 쇠퇴하며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세금으로 인해 의료 보험 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가주의는 후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중국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자국의 국영 의료 시설을 보완할 목적으로 민간 병원의 운영을 승인했을 뿐이다.


사회주의의 현실


뉴욕 타임즈의 비디오는 암에 걸린 노모를 위해 직접 약을 조제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는 중국의 빈곤 계층에는 흔한 일이다. 주인공 남자는 중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약이 있다고 한다: 서구에서 수입된 비싼 약, 인도에서 밀수된 약, 그리고 직접 조제한 약. 하지만, 그는 중국산 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조제약 시장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거대 시장의 구성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타임즈는 이 원인을 추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원인을 잘 알고 있다. 중국산 약은 품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심지어 중국의 의사들도 중국산 약 복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중국 제약 산업의 붕괴는 가격 통제와 같은 관주도 산업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과도한 국가의 통제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


중국 병원의 대기 시간은 왜 그렇게 길까.


또한, 타임지는 병원 진료를 위해 새벽 5시부터 줄을 선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동영상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상하이 암 센터는 국영 병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긴 줄, 새치기, 뇌물, 심지어 병원 직원과의 싸움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영 병원들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민간 병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즉, 시청자들이 보는 모습은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다.


또한, 국영 의료 기관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는 해외 약의 판매와 시험에서 나오는 수익금인데, 이는 국영 의료 기관들이 필요 없는 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위한 시간은 늘 부족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 역시도 원인 중 하나다.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임신 테스트와 출생 신고는 국영 병원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단순히 이러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만 하여도 현재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


“무상” 의료는 배급제와 같은 의미이다.


이 비디오는 병에 걸린 주인공의 어머니가 의사에게서 들은 말로 끝이 난다. “그리 심하지 않은 암입니다.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쉬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은 암 환자들이 흔히 듣는 말은 아니다. 사실, 이 환자는 진료를 거부당한 것이다. 몇 주 뒤, 그 아주머니는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배급제가 있다.


중국에서는 1차 진료기관의 의사들의 임금을 국가가 정해 놓는데, 이는 민간 시장의 임금보다 훨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1차 진료기관에서는 의사 공급이 늘 부족하게 되며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용 자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당하는 환자들이 계속 나타난다.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들.


중국의 의료 체계의 실패 사례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영국의 국가 의료 보험 체계의 실패가 대표적인 예이다.


타임즈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었겠지만, 정말 문제는 국가의 개입이었던 것이다.



이 글은(https://fee.org/articles/the-new-york-times-reveals-the-horrors-of-capitalism-by-showing-china-s-state-run-hospitals/)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원저자 : Sarah Lilly

역자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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