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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마일 섬과 원자력 에너지의 과장된 위험성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1.31  
• 조회: 103

Three Mile Island and the Exaggerated Risk of Nuclear Power


1979년 일어난 스리마일 섬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와 더불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스리마일 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말 이 것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태인지에 대한 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리마일 섬 사고는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같은 발전소의 다른 원자로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9월 20일까지 계속 작동하며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스리마일 섬 사고는 사람들의 기억의 오류와 예방 원칙에 과도하게 충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심리적 충격


스리마일 섬 사고가 유발한 가장 큰 충격은 심리적인 충격이지,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큰 사건은 몇 십년 간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게 된다. 대중은 사태의 정확한 영향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이 사태가 몰고온 불확실성과 두려움만을 기억한다. 그들이 가진 이 감정들이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리마일 섬 사태는 원자로의 두 번째 냉각기가 오작동하며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 냉각기의 온도가 올라갔고, 자동적으로 원자로가 작동을 멈추게 되었다. 또한 제어실의 계측기가 방출 밸브가 닫히지 않았음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로는 냉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심에도 손상이 가게 되었다. 사건 당일 밤, 소량의 가스가 우발적으로 유출되었지만, 이 가스들은 공기 필터를 거쳐 방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짧은 반감기의 물질들만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이 사태가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긴 했지만, 대중에게는 실질적인 피해는 업었다.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원자로 근처의 주민 2백만 명은 인당 평균 1 밀리렘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엑스 레이 촬영을 할 때 받는 방사선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또한, 주민들 간에 암 발병에 대한 공포가 퍼져 나갔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정부는 스리마일 섬 근처 5 마일 이내 거주자들에 대해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별다른 특이점은 발병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중에게는 실질적인 해가 없었다 할 수 있다. 대중이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것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힘들어 진 것, 그리고 관련 규제가 증가한 것이 이 사태로 인한 가장 큰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규제의 변화


사고 이후, 미국 내에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어졌다. 대중의 공포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것,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 모두가 더 어려워졌고, 강화된 규제는 건설 비용을 증가시켰다. 1984년의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사태 이후 10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이해 한층 더 강화된 규제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위원회 소속 감독관들이 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며, 해당 발전소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운영 연구소 (현 원자력 연구소)는 당 위원회와 타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 내부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아가, 여러 추가적인 장비들의 설치도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규제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예방적 사고의 역할과 회상의 함정


이러한 상황은 예방적 사고의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속적인 편익보다 희귀한 비용을 더 크게 생각하여 내린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부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내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짙다고 할 수 있다.


스리마일 사고로 인해 유발된 예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방해하였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유발하였다. 나아가, 대중이 이 기술에 의해 정확히 배울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이렇게 큰 사고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회상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중은 보다 자극적인 내용들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차 사고보다 원자력 사고나 번개에 의한 감전을 더 두려워 하는 것이 같은 이치이다.


희귀하지만 극단적인 사태들은 해당 사태들의 실제 영향보다 과장되게 다가온다. 이러한 사태들의 발생 가능성을 잘못 추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사의 함정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잘 나타나는데, 스리마일 섬 사태, 체르노빌 사태,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라는 세 가지 거대한 원자력 사고가 이러한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사태들 이후, 미국인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아무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마일 사고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회적 상황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글은(https://fee.org/articles/three-mile-island-and-the-exaggerated-risk-of-nuclear-power/)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원저자 : Paige Lambermont

역자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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