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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과 격리 조치의 경제학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2.04  
• 조회: 190

The Economics of Pandemics and Quarantines

중국 우환의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뉴스 보도에 이어 잇따른 두려움의 파동이 치고 있다. 공중 보건 기구는 감염의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국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밟아 우환 시를 폐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의 전개는 몇 해전의 에볼라 확산에 대한 접근에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 당국은 격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감염 접근 금지령을 내려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조치가 공중 보건에 매우 우세할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적 논리는 도시를 폐쇄하고 여행을 금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매사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째로, 19세기 이후로 전염병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신종 전염병’ 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1918년, 1951년, 1957년 그리고 1968년 영국, 웨일스,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고된 사망률은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응용 미생물학 저널’의 기사에도 장기적인 기간에서 봤을 때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었던 치명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이후로, 세계는 더 많은 방문, 무역과 사회적인 교류가 발달하여 질병 감염의 기회가 더욱 확산된 가운데 다른 기사들마저도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기록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안정화되어 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 지수들은 그저 인플루엔자에 관하여서 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른 종류의 감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완전히 사라졌거나 기록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 또한 기록에 근거한 문맥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조명되는 전염병이 가져올 기회비용의 심각성마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전 세계 소득의 0.6%에서 그치는 이 기회비용은 저소득 권 나라에서는 두 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왜 격리와 방문 금지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중이 공중 보건 정책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기회비용 때문일 것이다. ‘대중 경제학 저널’에서 다룬 앨리스 매즈나드(Alice Mesnard) 와 폴 시브라이트 (Paul Seabright) 의 사고의 실험을 고려해보자. 감염 질병이 가장 많이 확산이 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감염될 가장 높은 수치의 리스크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멀리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암시적으로 질병을 격리시키게 되고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스너드와 시브라이트가 논하는 “최우선의 조치”이다.

그러나 감염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다. 질병에 대한 노출이 되었지만 아직 스스로 감염의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감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주하고자 결정한다면 질병은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불완전한 사실로 인하여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게 된다. 격리 조치가 적용이 되면, 감염의 리스크를 가지는 사람은 이미 감염된 이들과 함께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기회 비용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고 이주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아직 아픈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격리 구역을 벗어나 도주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질병을 퍼트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격리 조치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 반응을 야기하게 되며 격리 구역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권장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에는 감염률을 더욱 높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부작용으로 공중 보건측면에서 완화된 조치를 취하므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염 질병을 다룰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PlosOne의 기사에서 감염 질병에 대한 뉴스 보도로 인하여 승객들이 비행을 취소하게 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감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행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개인의 방어적 행동은 결국 2년간 5천만 불의 손해를 불러오고 말았다. 또 이 연구는 감염 사례에 대한 뉴스 보도의 사실성 여부가 부정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보도에 대해 반응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저자는 만약에 승객들이 뉴스 보도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고 사실적 감염 사례에 대해 반응했더라면, 5천만 불의 기회비용은 반으로 줄었을 거라고 주목하고 있다. 더욱 명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각자 스스로 격리하여 질병을 불러 일으킬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위에 비교 자료는 완화적 조치가 극단적인 조치보다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염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 보도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을 노출 시킬지라도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감안해서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글은 https://tuney.kr/zP9BoE 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Vincent Geloso

역자 : Sarah J Seo

이미지: https://www.aier.org/wp-content/uploads/2020/01/pandemic-1200x7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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