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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시도한 2년여의 무역 전쟁은 실패작이었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2.10  
• 조회: 134

Trump just ran a two-year trade war experiment.

It failed.

자유시장 자본주의 팬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소식이다. 그동안 장롱 깊이 쳐박아 둔 아담 스미스 그린 넥타이를 꺼내 들고 1999년도처럼 파티를 하자. 아니면 2000년도처럼 인터넷이 나스닥 주가를 5000대로 치솟았을 때와 같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일반화했었던 그때처럼은 어떨까?


오늘 날 우리가 자축해야 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의 관세를 두고 벌인 실갱이는 백여년만에 최악의 무역 갈등의 기록을 세웠음에도, 이제서야 맺게 된 베이징과 워싱턴의 역사적인 협정의 성과는 그닥 크지가 않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거래라고 볼 수가 없는게 그 이유다. 두 거대한 경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 자본가”로서 정부 중심의 계획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빚어진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하게 일조하지도 못했다. 중국은 미국 대기업들이 그들의 기술을 강제적으로 양도해야 했던 일련의 역사 또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닥 크지 않은” [성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론자로서의 실험이 가져온 유일한 성과는 바로 세계 무대에 보호무역론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해준 것에 있다. 의도치 않았던 결과였지만 우리가 반겨야 할 대목인 것이며, 크게 놀랍지 않은 결과임에도 분명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기뻐해야할 점이다. 결국,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적 관측은 완벽하게 틀리고 말았다. 거대한 무역 적자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무지한 무역 거래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다. 절약하지 않은 과도한 소비가 불러 일으킨 결과인 것이다.


거래를 맺으므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될지라도, 결과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내에 미국 경제에 미칠 혜택은 한계적일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장과 에너지 무역의 증가는 다른 나라들로 나갈 물자들의 감소로 상쇄하게 될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적자의 증가로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또한 경제적인 향수를 부르는 광범위한 도구로서 관세를 적용하려고한 시도의 무모함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보호무역론은 지난 날들의 녹슬은 제조업 공장직의 일자리를 부활시키지 못했다. 경제학자들은 수입에 대한 규제는 외국과의 경쟁속에서 선호하는 분야에 벽을 치게 될 것이며, 비용의 확대와 외국의 상응하는 충돌을 일으킬 것을 예견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되고 말았다. 지난 달 연방 준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관세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종의 일자리의 감소와 공급자의 가격이 오른 것에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자들의 말만해도 그렇다. 알레기니 테크놀로지사의 대표이사는 월스트리트지에 수입하는 철조에 트럼프의 25% 세금 적용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제발 예외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세가 니켈 스테인레스 철조 특수판의 수입을 하게 되었으며 회사는 고성능의 합금을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을 주어야 했을 뿐 아니라 수백명의 펜실베니아인들의 일자리에 리스크를 주게 되고 말았다. 다른 말로 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경제의 기본은 항상 맞다는 뜻이다.


월가의 냉정한 초 자본주의자들은 중국 무역 거래를 좋아했을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GDP의 성장이나 경제가 더 경쟁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진정 위험한 지경으로 단계적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했거나 더 악화시켰던 또 하나의 상황일 뿐이다. 관세가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세금을 줄이고 연방 준비의 규제를 더 풀어 주었던 것에 있다. 부작용은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말았다. 관세는 세금 축소가 투자금의 비용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비효과적이란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시장 자본주의자들이 절대 환호할 대목이 아닌 것이다.

더 앞서 말해서,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해야할 큰 일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실패를 통해 깨닫고 적어도 이당파적인 접근으로 특정 무역 남용을 타겟하는데 집중하고, 미국 과학에 투자를 확대하므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맞서 대응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이해하는것이야 말로 목표를 이루는데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https://bit.ly/2RRVWnL 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James Pethokoukis

역자 : Sarah J Seo

이미지 출처 : Illustrated | Win McNamee/Getty Images, Omelchenko Andrii/iStock, Aerial3/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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