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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줄이는 핵심 요소: 가정과 주택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4.26  
• 조회: 826

영국 사회정의연구소 (Centre for Social Justice)는 최근 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가정의 붕괴가 빈곤을 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발견해냈다.


유년 시절 가정사와 가족관계에서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은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 경찰과 엮일 가능성, 학업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두 배에 달했으며, 알코올중독이나 10대 임신, 정신질환이나 경제 문제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곧, 가정의 양육환경이 이후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과학자인 퍼트남 (Robert Putnam)은 이 관계를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의 저서 ‘우리 아이들(Out Kids)’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부모의 칭찬이나 스킨십이 아동의 행복감, 건강뿐 아니라 향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칭찬과 (적절한) 스킨십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인지능력도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언어구사력도 뛰어났으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지속적인 학대와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활기가 적은 성향을 띠었다.


미국 학계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한 아이들의 DNA 염기서열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3세에서 15세의 아이들 가운데 폭력, 빈곤, 어머니의 산후우울증, 가정파탄 및 보호소 생활을 경험한 아이들의 텔로미어 끝부분이 더 빨리 닳아 있었다고 한다. 텔로미어는 유전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침식된다는 것은 기대수명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서섹스 대학교 (the University of Sussex)의 고든 해롤드 (Gordon Harold) 교수에 따르면 이혼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이며, 행동 측면에서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 해롤드 교수의 연구는 “가족이 헤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 있다.


삶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아동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빌 클린턴은 1990년대 중반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에 사는 가족을 보다 부유하고 안전한 동네로 재정착 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분석에 따르면 가난한 지역에서 부유한 지역으로의 이주 효과는 미미했다.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향후 이어진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자녀들의 삶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부유하고 안전한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성적, 대학진학률, 취업률과 소득이 개선된 것이다.
아동기의 삶은 향후 삶의 향로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영국 정치권에서는 중도 우파 정도를 벗어나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


보수당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전,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가치임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처칠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말로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처칠의 전시 통합정부는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영국정부가 가정에 지급하는 재정 보조 정책으로는 첫 번째였다. 테드 히스 (Ted Heath)는 이후 가족 소득 지원 (Family Income Support)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마거릿 대처 (Margaret Thatcher)의 가족 신용 (Family Credit) 제도로 대체되었다. 데이비드 카메론 (David Cameron)은 혼인한 부부에 대한 면세 정책을 통해 10억 파운드 상당의 결혼 수당을 도입하였다.
자민당 (Liberal Democrats)과 연합정부는 게이커플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승인하였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기적 투자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가소유의 중요성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사업은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자가(自家)확대 정책이다. 영국의 자가 소유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의 사회적 현실은 비용상승과 임금정체로 인해 탄생한 월세 세대 (Generation Rent)라는 단어에 잘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구입 보조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 (Share to Buy, and Starter Homes)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낮은 이율로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층을 주거사다리로 인도한 정책들이었다. 자가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분명 보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동당이 주장하는 바, 즉, 주택은 공공재라는 생각과는 분명히 대치되는 것이다.


‘주택구입의 권리 (Right to Buy)’ 정책을 통해 영국 모든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자가소유의 기회를 제공해줬던 것은 대처 (Thatcher)였다. 주거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맞서며 청년층 가정을 위한 30만 채의 신규주택 건설을 실시한 것은 해롤드 맥밀리언 총리였다. (Harold Macmillan; 1957년에서 1963년 영국 총리를 지낸 보수당 출신 정치인)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해 주택 건설이 둔화되었지만 현재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보수당 정부는 34만 6천 개의 신규주택을 건설했다. (이는 노동당 정부 7년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집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자가소유가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가소유자의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은 15% 감소한다.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 (공공주택임차인 포함)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데, 이는 자가소유자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일정부분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작년 발간된 사회정의연구소(CSJ)의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문에서 평균임금을 받는 영국의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10%를 저축하면 100년이 지나야 영국의 평균적인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빈곤선 아래로 살아가는 월세주거자는 210만 명에서 450만 명으로 증가했다.


자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월세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과 가정에 안정을 제공한다. 니콜라서 페스티나와 에릭 벨스키 (Nicholas Pestinas and Eric Belsky는 그들의 저서 ‘저소득층의 자가소유 (Low-Income Homeownership: Examining the Unexamined Goal)’에서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있어 지역사회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가 소유가 아이들의 인지 및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발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월세 거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가소유는 인지적, 물리적, 정서적 환경에서 보다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 아이들의 인지능력은 수학 부분에서 최대 9%, 읽기 성취도는 7% 더 높았다 … 또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3% 더 낮게 보고되었다”


안정적인 가족과 가정환경은 분명히 부모와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 노동당 정책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혐오로 점철되어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정부의 정책은 자가소유 확대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박탈에 대처하고 경제적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보수당은 2015년 이래로 ‘주택공급 우선 정책 (Housing First model)’을 통해 노숙자들에 대한 보호에 힘써왔다. 이는 영국에 현재 8만 명에 가까운 노숙자 가정이 있으며 12만 3천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옳은 결정이다. 올해 발간된 CSJ 보고서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6주 이상 민박집 (B&B)에 거주하는 가구가 746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데이비드 카메론 정부 하에서 가족지원 정책은 증가해왔지만, 이는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가정을 우파 정치의 핵심가치로 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계층이동과 빈곤문제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https://capx.co/stable-families-and-home-ownership-are-the-key-to-reducing-poverty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 : Patrick Spencer


역자 :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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