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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사회적 경제의 진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8.27  
• 조회: 615

지난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300여 개에 이르는 기업과 단체들이 이 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명 가치가게라고 통칭된 부스를 통해 교육, 문화, 예술, 먹거리, 환경, 에너지, 각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메워주고 사람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 또한 사회적 경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사회적 경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사회적 경제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와 주류 경제학을 비난하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출발했다. 이후 실천적인 영역까지 확장하여 사회주의 전통과 결합되기도 했으며 오늘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과 같은 제도화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이 개념을 시장 및 정부 실패에 대응하는 일종의 보완 장치로 인식하며 옹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 되진 않는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든 또는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하든지 간에 기업 운영은 전적으로 각자의 자유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통해 보조금 형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여기엔 정부를 자비롭고 전지전능하며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본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착각이다. 정부가 지닌 정보는 불완전하며 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은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경제를 퇴보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찍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지적했던 `치명적 자만`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 또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주요 언론 매체에서 관련 뉴스가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은 경제에 개입하는 행위다. 경제는 민간 기업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잘 해결한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해왔. , 정부는 민간 기업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도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


결국 해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경제 개입을 . 축소하면 된다. 그러면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다. 다시 말해 정부로선 해야 할 일(방 및 치안, 사법, 주요 공공사업 등)1)에 필요한 자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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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개인 간 자발적인 합의로 처리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부분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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