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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상속세를 낮춰야 경제가 산다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19.09.17  
• 조회: 1,263


21세기 자본이란 저서로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가 최근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펴냈다. 이 책은 빈부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는데, 특히 상속세를 자산의 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올려 사실상 사유재산을 사회 공유자산으로 바꾸자고 언급했다1).부유세도 차등 부과하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부의 대물림에 대해 매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중에서도 재벌 상속은 종종 정치권과 미디어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집중포화를 맞는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국내의 부자들은 상속세도 조금만 내서 쉽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인식이 생겼고 심지어 현행보다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과 목소리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우선 상속세는 일명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아야만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선 경영권 유지가 다소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상속세가 이들의 재산 도피와 재산 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상속세이중과세라는 점이다. 상속된 재산은 이미 과세됐거나 곧 과세될 소득으로 이뤄진 저축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슈퍼 리치로 통하는 큰 부자들 입장에선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자산 관리 전문가를 고용할 여유라도 있지만, 근면하여 재산을 축적한 중산층들이나 중소기업의 오너들에겐 상속세는 일종의 재앙인 셈이다.


이미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일부 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대부분 상속세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수 규모가 작아서 상속세를 낮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침체된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한 금융 전문가가 한국 경제에 있어 만악의 근원은 상속세에 있다고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상속세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다2). 그러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쳐 다른 국가들처럼 상속세폐지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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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2) 명목상 상속세율은 일본이 55%로 가장 높지만, 기업 상속에 할증이 붙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상속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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