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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하는 이유

• 글쓴이: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1.29  
• 조회: 367

현 정부는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비교적 소외된 계층과 집단을 배려하고 불합리했던 기존의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대놓고 기업을 ()’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따라서 법인세 인상은 명백한 반() 기업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각종 문제들과 부작용을 야기한다.


우선 법인세를 인상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부담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타격을 입으면서 민간 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에 돈이 묶이면 당연히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다. , 복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이 불경기를 초래하여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의 세수 기여도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상위권(11)에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환경을 등에 업은 막강한 글로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며 힘들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설비 투자 대신 해외 시설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여 자국의 사회 발전에 큰 기여와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낮춤으로써 감세 효과를 통해 과거 해외로 떠났던 GM·포드·애플·인텔 등 수많은 회사와 공장들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혁신 산업 경쟁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경제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세금을 걷으려 하면 민간 영역은 위축되어 특유의 활력마저 잃게 된다. 법인세 이슈를 결코 정치적인 흥정거리 대상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퍼진 기업과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도 법인세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세계무대에 나선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 과연 이들에게 규제라는 족쇄를 채워두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일까?


제도권은 지금이라도 산업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선심성 조세감면보다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그간의 좋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하고 기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규제 개혁과 동시에 추진돼야 비로소 효과가 나온다. 정부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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