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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사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FEN과 함께 꿈꾸어 갑시다.

카오스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병태 교수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신과 진영 싸움만 팽배한 탈진실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경제계에 막대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정책들이 여과없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성장의 저하와 불평등 확대, 그리고 늘어난 대졸 졸업자 수에 턱없이 부족한 “좋은 일자리”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에 있는 것인지, 강성 노조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게 글로벌 경제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충격인지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혼란은 결국 우리나라는 과연 혁신과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분배와 복지로 문제를 해결할지를 놓고 시장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대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더 좋은 사회에 대한 합의와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준비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없이 진영 싸움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조차도 시장경제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모순되는 원칙을 병기하고 법원 또한 시장과 정부의 범위가 어디인지 설정하는 뚜렷한 철학과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국가의 경제원칙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은커녕 이 사회의 혼란에 가세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와중에 학교 교육은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경제의 기초 지식마저 가르치지 않고 경제 문외한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선동가들이 기생하고 있는 현상도 보입니다. 이런 혼란은 일부 젊은이들은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없이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거 때 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들과, 원인분석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정되지 않는 설익은 정책들로 국가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마저 거리낌 없이 새 것 인양 내세우는 일이 무지기수로 반복되는 무책임한 정치가 자행되는 배경에는 그 것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조셉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이 사회가 진영논리나 인기영합의 표풀리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그 때만이 정치가 사회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미래의 비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영논리에 찌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경제 지력과 이성의 능력을 배양해서 선진사회로 가는 사회의 기반을 바로 세우는 일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릇(플랫폼) ‘경제지식네크워크” (FEN, Fact Based Economic Network)이 2018년 사업을 시작했고 회원, 후원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식네트워크는 사실기반, 증거기반의 경제지식을 전파하고 정치권에서 양산되는 사실에 동떨어진 주장과 정책들을 엄중하게 검증하고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전반 특히 젊은 세대의 경제에 대한 지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FEN은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해외에서 양산되고 있는 양질의 ‘살아 있는’ 경제지식을 한글로 번역해서 전파하고 그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FEN은 정치인들의 경제정책에 관한 발언과 제안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검증해서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FEN은 오용되고 왜곡되고 있는 경제 통계를 바로잡고 이해를 넓혀 엉뚱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의 발호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제지식 대중화의 기수 FEN 구성원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대간, 진영간 대화는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비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은 언제나 무지보다 안전하고 지식만이 우리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정치가 선동이 아니라 가치의 설득, 공약이 과학적 정책이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무지한 용맹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시민의 힘이 함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께 해주십시요.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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